■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사실상 확정됐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각 정당들은 유불리 셈법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설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오늘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했잖아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제재 감면까지 포함해서 45만 명이 대상입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특별사면, 지금 면면이 발표됐고요.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재상고를 스스로 포기하고 바로 사면이 이뤄지니까 이거 약속사면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서정욱]
아마 이심전심으로 상당히 교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에 교감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서정욱]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한다면.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 중일 때는 사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김관진 장군은 현재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사면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도 블랙리스트로 실형이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고령에 스텐트를 박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요. 따라서 두 분의 사면은 거의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따라서 두 분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면이 이뤄진 적절한 사면으로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속사면 아니냐.
[장윤미]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에게 자문책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면을 하고 그런 자리에 모셨던 게 맞는 거죠. 선후관계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받은 분들, 아마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따랐다고 보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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